매일 조금씩 경제금융용어 공부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2023 경제금융 용어 700선-

 

 -쉽게 말해서 국내 금리가 5%인 상황에 미국 금리가 1%라고 치자,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 나라에 투자를 하기만 하면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금리차를 이용한 투기자금이 대량으로 유입이 된다면 위에서 말하는 것 처럼 환율과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급격한 투기 목적의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기업의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출제품의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비를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단기간에 100억에 가까운 미국 달러가 들어와서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일반 개미들, 즉 일반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무지성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때 그 주식에 버블, 즉 거품이 끼게 되는 것이다. 그 거품이 꺼지게 되는 순간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투자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variable deposit requirement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VDR이라고도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시하여서 경제 안정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대량자본유입 결과	가변예치의무제도 장점	가변예치의무제도 주의점
대양 유입 투기자금, 물가상승, 환율하락	외자유입 간접적 통제, 외환보유고 증가	외국투자자 유치 어려움, 돈의 유동성을 막음

- 우리 나라에서도 IMF시절에 외국 자금이 유입될 때 1년간 예치하도록 권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자유경제시장에서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제로 발행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 하면 될 것 같다.